2010년 경제발전경험

공유사업 추진계획

2009. 12

기 획 재 정 부

순    서

I. ’09년 경제발전 공유사업 추진현황	1

1. 현황 및 성과

2. 보완이 필요한 분야

II. ’10년도 사업 추진계획	5

1. 지원대상 국가 선정

2. KSP를 대표적인 한국형 ODA 모델로 발전

3. 사업 추진 시스템 개선

I. ’09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*) 추진현황

* Knowledge Sharing Program

1	현황 및 성과

□ (지원 현황) KSP 사업은 우리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한국형 원조 모델로 ’09년까지 15개국 134개 과제에 대해 정책자문을 시행

ㅇ ’09년에는 예산 및 지원대상국을 크게 확대*하여 한국의 대표적 원조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기반 마련

* KSP 예산(지원국) : (’07)15억원(5개국)→(’08)25억원(8개국)→(’09)50억원(11개국)

ㅇ 자원외교, 대통령님의 신아시아 외교구상 등을 감안하여
전략적 경협이 필요한 국가*를 대상으로 지원

* 가나, 우즈벡, 카자흐, 리비아, 쿠웨이트, 베트남, 인니, 캄보디아 등

□ (포괄 컨설팅 도입) 중점 지원국에 대해 기존 전문 분야별 자문방식을 탈피,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자문을 수행

ㅇ ’09년의 경우, 시범사업으로 베트남 중기 경제․사회발전 계획(’11～’20)* 수립과 연계하여 베트남 경제정책 전반**에 대한 정책자문을 지원

* 2020년까지 중위권 소득 국가로 발전을 목표로 준비중인 중기발전 계획

** 5개 분야(개발전략 및 성장잠재력, 금융재정정책, 국토이용전략, 산업기술개발전략, 기업정책)의 총 14개 과제에 대해 정책자문을 수행

ㅇ 기존 전문분야별 자문방식보다 전문가 참여폭 확대
(3～4명 → 15명의 전문가가 컨설팅에 참여)

□ (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육성) KSP를 ｢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｣으로 브랜딩하여 대표적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추진

ㅇ 포괄 컨설팅 국가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10.21일 ｢한-베 경협포럼｣을 개최, VIP 및 양국 저명인사 참여하에 양국 경협 증진방안 등 논의

ㅇ 각종 문화․국제교류 행사 등과 병행실시 함으로써 베트남에 경제한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

□ (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) OECD, 세계은행과의 공동회의 개최를 통해 KSP의 국제사회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발전의 계기로 활용

ㅇ OECD 아프리카 지역 재정전문가 회의에 KSP 사례 소개 및 홍보세션 마련(4월)

ㅇ World Bank․KDI와 공동으로 KSP사업 평가방법 및 과거 사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(11월)

□ (예상 성과) 금년 지원과제 중 다수 과제는 정책제안 내용*이 수원국 정부의 세부정책 수립 및 법률 제․개정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

* 예시)베트남 신용보증기금 기능 강화 방안, 카자흐스탄 중기 경제발전 계획 수립, 우즈벡 내수시장과 나보이 특구간 연계강화 방안 등

◇ 금년은 ’04년부터 시행되어 온 KSP사업이 포괄 컨설팅 제도 도입 등에 따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

◇ 다만, 한국의 대표적 원조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화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자문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

2	보완이 필요한 분야

◇ 그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KSP사업을 한국의 대표적 원조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

□ (발전경험 컨텐츠화) ’07년부터 현재까지 8개 과제*에 대해 우리의 발전경험을 컨텐츠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, 직접 정책자문 사업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흡

* 새마을 운동, 수출진흥정책, 개발연대 금융, 1․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․집행, 중화학 공업화 정책(’73～’79)에서 나타난 한국 산업화의 경험, 경제개발과 금융, 산림녹화, 한국의 부가가치세

ㅇ 구체적 정책사례 중심이 아니라 시대순으로 각종 제도․정책 개요를 서술하는 데 치우쳐 활용도 미흡

ㅇ 과거 ’60～’80년대 발전 경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
최근 사례*들에 대한 기록 부재

* 최근 두차례의 경제위기 극복사례,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사례 등

ㅇ 우리의 성공사례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패사례를 교훈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

□ (민간 컨설팅 업계 육성) KDI를 중심으로 한 국책 연구기관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민간 컨설팅 업계 참여가 제한적이고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을 저해

ㅇ 개발 컨설팅 분야도 중장기적으로는 민․관이 경쟁을 통해 양질의 정책자문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

□ (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) 국제기구와의 공동세미나는 수차례 개최되고 있으나,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

ㅇ 우리의 발전경험․국제기구의 선진 컨설팅 Know-how를 결합하면 보다 효과적인 개도국 컨설팅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□ (후속사업으로 연계) 정책자문 결과가 국가정책으로 연결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연계지원 체계 미흡

□ (사후평가 내실화) ’09년에 기존 시행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나,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측면

II. ’10년도 사업 추진계획

1	지원대상 국가 선정

□ (중점지원 국가)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베트남外 3개국*을 추가로 지정

*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(대통령 순방시 제안), 우즈베키스탄을 대상국가로 검토중

□ (일반지원 국가) 전통적 자원부국, 아프리카․남미 등 지역별 경협거점 국가, 도움이 필요한 최빈국 중심으로 10여개국 선정

ㅇ ’08년부터 운영중인 KSP Index*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6개 수준의 후보대상국을 선정

<KSP Index>

▪KSP Index*의 각 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지원후보국 선정

* 결정 요소 : 1인당 GNI, 자원수출 비중, 인구, 초등․중등 진학률, 정치적
안정성 등 5개 항목

[eqn: KSP`I _{ik} = sum _{k`=1} ^{m} Criteria _{k} TIMES Weight _{k} ^{c}]

i: 대상국가,  k: 선정기준 항목,  KSPI: KSP대상국 평가지표,
Criteria: 각국별 선정기준,  Weight: 각 선정기준별 가중치

<지원대상 후보국>

	지원 국가군(KSP Index)	정책적 고려
▪아시아(3개국)	몽골	네팔, 미얀마
▪중동(3개국)	UAE, 쿠웨이트, 사우디	-
▪중남미(4개국)	브라질, 페루, 콜롬비아	도미니카(공)
▪중앙아(2개국)	카자흐스탄, 아제르바이젠	-
▪아프리카(4개국)	남아공, 리비아, 가나	DR콩고

⇒ 수요조사 국가 중 연말까지 회신이 있는 10개 내외의
국가를 선별하여 사업 실시

2	KSP를 대표적인 한국형 ODA 모델로 발전

(1) 경제발전 경험의 모듈화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

◇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컨설팅 주제․내용 및 우수 적용사례 등을 모듈화 함으로서,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나라 대표 원조사업으로 발전

1)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20개의 Star Experience Program을 선정(별첨 참조)

□ 지금까지의 KSP 지원사례, 수원국 정부의 호응도 및 우리 발전경험의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

ㅇ 개도국 경제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, 다음 사항들을 적극 고려

① 단기간 내의 고도성장 및 과거와 현재의 여러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극복한 경험*을 공유

* 1,2차 석유파동 → 중화학공업 육성, 아시아 외환위기 → IT산업 육성, 세계 금융위기 → 녹색산업 육성

② 성공사례와 정책 실패사례를 함께 공유

③ 정부의 제도․법․정책적 혁신사례*와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대기업의 성장 사례**를 함께 공유

* 예) 정보화 진흥방안(인터넷 구축, 정보화 교육), 수출진흥기구 설립(KOTRA, KEXIM), 과학기술 증진을 위한 국책연구소 설립방안(KIST 등)

** 생산성 향상(생산성 본부, 경영품질향상(6σ)), 대기업 성장(삼성, LG 등)

□ Experience Program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듈화하여 관리

ㅇ 선정된 각각의 Program 내용을 KSP는 물론 국제기구의 기술지원이나 차관 프로젝트의 개별 컴포넌트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․정리

- 정책의 사유(why), 세부정책내용(what), 추진방법(how, 추진기관․인사 등 포함), 성과에 대한 평가(evaluation)를 세부적으로 기술

ㅇ 세부정책내용, 평가 등 분석적 접근이 가능한 영역은 국책연구기관․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발전경험을 정리하고,

- 실제 정책집행 과정 등 실제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은 당시 정책담당자*를 통해 정보를 수집․정리

* 과거 정책담당자의 경우 대다수 고령자인 경우를 감안, 녹취 형식(Sound Library)으로 발전경험을 정리

ㅇ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자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, 국제금융기구의 컨설팅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

□ 향후 모듈화 대상 과제를 확대하여 ’12년까지 100여개 과제에 대해 정리를 마무리

2) 대상국의 Needs와 만족도를 고려한 국별 수요지도를 작성

□ 우선 아시아지역 후보대상국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‘국별 수요지도*’를 마련하고, 추후 다른 지역-국가로 확대

* 국가별 수요조사 결과를 대상국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하고 우리의 주제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대상국의 수요를 지도형식으로 체계화

□ 사업 실시 후 철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대상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제안 및 best practice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국별 지도를 지속 보완

3)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Star Consultant, Star Consulting Firm 육성

□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고 영어도 가능한 전직 고위관료, 국제기구 종사자 등의 전문가 그룹을 DB화하여 Star Consultant를 체계적으로 육성

ㅇ WB, IDB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고, 정책 제안의 품질을 제고

* Star Consultant는 KSP 중점지원국 PM으로 지정

□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이 높은 국제대학원 등과 협력 등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장래 Consultant로 육성방안도 검토

ㅇ Database 구축작업 참여, Consulting Firm의 컨설턴트로 KSP 사업 수행, 국제기구 공동사업 연구진으로 초빙하는 등 사업 참여의 범위 및 수준을 점차 확대

□ 우리의 발전경험과 컨설턴트를 동시에 수출상품화

ㅇ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가 수행하는 정책자문 사업과 같이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자문을 받는(fee for service) 프로그램으로 재편

* 중동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

4)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지원대상국과 예산의 확대 추진

□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집중지원 대상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, 일반지원 대상국도 각 대륙별로 고르게 지원대상국을 확대

ㅇ 중점지원국 : (‘09) 1개국(베트남) → (’10) 4개국 → (‘11) 7개국

ㅇ 일반지원국 : 최빈국․각 대륙별 거점국가․자원부국 등 다양한 국가로 지원범위를 점진 확대

□ KSP 예산을 (‘09)50 → (’10)77.5억원 수준으로 확대

ㅇ 이중 모듈화 예산을 (‘09)7 → (’10)9억원으로 확대

☞ 우리의 발전경험을 국제기구 등에서도 컨설팅 사업 수행시 활용가능한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발전

< 별첨 > 20개 Star Experience Program*

주 제	세부 과제
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발굴	(1) 중화학 육성정책(‘70년대 오일쇼크), IT 산업육성(’97년 외환위기), 녹색산업 육성(‘08년 글로벌 경제위기)
수출진흥 관련기구의 설치․운영	(2) KOTRA 및 종합무역상사제도
	(3)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 설립
	(4) 수출자유공단 설치
중소기업 자금지원	(5) 신용보증기금 설립
	(6) 중소기업은행 설립 및 중소기업 의무대출지원 제도
조세수입 확대	(7)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
	(8) 세무조사 시스템 구축
IT 산업 육성	(9) 전국민대상 인터넷 교육
	(10)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 및 정보화 재원조달
	(11) 인터넷 상거래제도 활성화
	(12) 모바일 지급제도(모바일 뱅킹 포함)
기업생산성 향상	(13) 생산성본부 설립
	(14) 경영품질향상 프로그램(6 시그마)
교육공급 확대	(15) 교육방송 및 2부제 수업 도입
무역자유화 추진	(16) WTO 가입전략
	(17) FTA 추진전략
과학기술 인프라 구축	(18) KIST 등 과학기술분야 국책연구소와 대덕연구단지 설립
기업정책	(19)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금융, 재정, 세제, 규제완화 정책
기술인력 양성	(20) 공업 고등학교 및 산업기술대학․KAIST 설립

* 새마을 운동,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은 기 실시

(2) KSP와 여타 유․무상 원조간 연계 강화

◇ KSP를 통한 정책제안, 정책제안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, 인프라 시설 운영기법 전수 등을 일괄지원함으로서 원조 효과성을 제고

□ (KSP와 유상연계) 경제발전경험 공유(S/W) 과정에서 구체적 인프라 구축 사업(H/W)이 발굴될 경우에는, 개도국 현실에 맞게 원조자금(EDCF, KOICA), 수출금융자금 등으로 지원

ㅇ 정책자문에서 인프라 건설까지 패키지로 지원

□ (유상과 기술자문 연계) 아울러, 인프라 구축(H/W)시 그에 수반된 운영기법․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KSP 후속사업으로 지원

ㅇ 일회성 원조 제공이 아닌,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원조 실시

* (예시) 병원 건립시 병원관리 프로그램 및 의약품 공급 지원, 수출입은행 건립시 수출금융기법 전수 등

ㅇ 인프라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을 대상으로 KSP․KOICA 자금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국내 연수 추진

* 현재 인력교류 관련 MOU가 체결된 베트남, UAE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

□ (유․무상 연계강화) 이를 위해, 정책제언 → 사업발굴 → 사업타당성조사 → 본사업 → 사후관리*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유･무상의 유기적 연계지원 강화

* 관련 기관(병원, 학교, 은행 등)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설비의 유지․보수․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

□ (차관관리 전수) KSP지원 대상국이 EDCF 유상차관도 지원받는 경우 재원관리 및 투자 우선순위 선정 능력 향상 지원

ㅇ 유상차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하였던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원조자금 관리 및 활용방법 등도 함께 전수

3	사업 추진 시스템 개선

□ (추진체계)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

ㅇ (재정부) KSP사업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*하고, 대상국가․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을 총괄 관리․감독

* 범부처 차원의 ‘경제발전공유 추진협의회(장 : 재정부 1차관)’ 운영

ㅇ (각 부처․기관) KSP 연구진 구성, 연구주제 선정시 의견 수렴 및 관련 분야 연구진 추천 등을 담당

- 각 부처에서 전문성에 입각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문․교육훈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

□ (사후평가 강화) ’10년부터는 보다 객관적 기준 하에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평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실시

ㅇ 정책자문 결과가 수원국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

ㅇ 사후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수행기관의 경쟁력 및 정책자문의 품질 제고 도모

- 평가 결과 부정적 결과가 나온 사업 담당자․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기간(예시 : 5년) 사업 참여를 제한

- 성과가 좋은 담당자․기관에 대해서는 차후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

□ (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)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, WB․IDB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추진

ㅇ 우수 컨설턴트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한국 컨설턴트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활용